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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94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관련 법령 시행에 부합하도록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규정상 용어를 현행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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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관련 법령 시행에 부합하도록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규정상 용어를 현행화
AI 요약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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