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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2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 변경을 반영해 검사의 수사권 전제 규정을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협력절차·사건관계인 권리 강화 등을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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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 변경을 반영해 검사의 수사권 전제 규정을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협력절차·사건관계인 권리 강화 등을 정비
AI 요약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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