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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55
공소청법·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국가소송 절차상 '검찰청→공소청' 등 기관명·직명 개정 및 별표·서식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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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소청법·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국가소송 절차상 '검찰청→공소청' 등 기관명·직명 개정 및 별표·서식 정비
AI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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