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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63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의 신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관할 관련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정비해 규정 간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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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의 신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관할 관련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정비해 규정 간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AI 요약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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