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무부공고제2026-363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3조의2, 제6조) 나.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관할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132337ysh@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0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