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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96
정부조직법·공소청법 제·개정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칭 정비와 사면 업무 연속성 확보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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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정부조직법·공소청법 제·개정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칭 정비와 사면 업무 연속성 확보
AI 요약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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