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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92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및 압수물 환부절차·관련 서식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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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및 압수물 환부절차·관련 서식 정비
AI 요약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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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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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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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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