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및 압수물 환부절차·관련 서식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의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준용 대상 규칙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
-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담보금 결정 및 국고 귀속, 위반자 석방 등 업무에 사용되는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