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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진행]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713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당청구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등록취소 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부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당청구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등록취소 기준 마련
AI 요약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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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관련 기록
출처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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