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1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수급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자 함. 이에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일부개정) 나.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별표 2의 제2호 바목 개정 및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jy3639@korea.kr ○ 팩스: (044) 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3225, 팩스 (044) 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