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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150
분양전환 자격·절차 위반자 처벌 벌칙 정비 및 제3자 초과 매각 형벌 상향을 통한 임차인 피해 예방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분양전환 자격·절차 위반자 처벌 벌칙 정비 및 제3자 초과 매각 형벌 상향을 통한 임차인 피해 예방
AI 요약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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