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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123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의 복구비 기준 조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의 복구비 기준 조정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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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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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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