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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00
수사·기소 분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 용어 정비 및 수사 촉탁·송치 대상 기관 변경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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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수사·기소 분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 용어 정비 및 수사 촉탁·송치 대상 기관 변경
AI 요약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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