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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712
부정수급·부당이득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유사 제도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 법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 위반 시 총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별 배율을 곱해 과징금 산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부정수급·부당이득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유사 제도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 법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 위반 시 총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별 배율을 곱해 과징금 산정
AI 요약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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