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12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함을 규정(별표 1의 제1호 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jy3639@korea.kr ○ 팩스: (044) 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3225, 팩스 (044) 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