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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46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실거주 가능해진 대형평수 오피스텔의 학생 유발을 반영한 법 적용 범위 수정과 학교용지 확보 비용 현금납부 기준·방법 규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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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실거주 가능해진 대형평수 오피스텔의 학생 유발을 반영한 법 적용 범위 수정과 학교용지 확보 비용 현금납부 기준·방법 규정
AI 요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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