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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79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안전 운영 근거 마련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원 비밀유지의무·과태료 신설 및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법률안
종료
의견 보기
종료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안전 운영 근거 마련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원 비밀유지의무·과태료 신설 및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AI 요약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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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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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공식 출처 1건
· 수집 기록 33건 통합
moleg-opinion - [진행]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집 기록 33건
수집 경로 2개
moleg-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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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식별자
8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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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오전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