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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36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설치·경영 재원의 전면 개편에 맞추어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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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설치·경영 재원의 전면 개편에 맞추어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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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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