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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269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및 제도 미비점 보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 미충족 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조건부 갱신제도 도입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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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및 제도 미비점 보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 미충족 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조건부 갱신제도 도입
AI 요약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