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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1069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로 지방교부세 재원·정산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국가예산으로 지방정부를 별도 지원할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법률안
종료
의견 보기
종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로 지방교부세 재원·정산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국가예산으로 지방정부를 별도 지원할 근거 마련
AI 요약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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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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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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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속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 의안번호 222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