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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24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무인가 학교형태 시설에 미이행 기간에 따라 1일당 12만원 또는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규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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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무인가 학교형태 시설에 미이행 기간에 따라 1일당 12만원 또는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규정
AI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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