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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79
중증 부작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의 상향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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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중증 부작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의 상향
AI 요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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