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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90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가 우려될 때 필요한 학교장 조치의 절차·권한을 정한 제65조 신설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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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가 우려될 때 필요한 학교장 조치의 절차·권한을 정한 제65조 신설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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