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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03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입찰의 심사대상자 사실조사 근거 마련과 담합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상향 등 국가계약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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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 입찰의 심사대상자 사실조사 근거 마련과 담합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상향 등 국가계약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AI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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