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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31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에 구상권 행사용 담보의 취득·관리·운용 행위 추가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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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에 구상권 행사용 담보의 취득·관리·운용 행위 추가
AI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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