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3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증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방식과 함께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팩스(FAX)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전화 : 044-201-4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