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수용자 보관금 관리 근거 마련 및 외부 금품 반환·출금 제한 신설 - 표결 결과 - [22219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