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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환자 학대 시 평가결과 변경과 급여비용 삭감·회수 - 표결 결과 - 의안 2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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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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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2
요양기관 환자 학대 시 평가결과 변경과 급여비용 삭감·회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5일
요양기관 환자 학대 시 평가결과 변경과 급여비용 삭감·회수
AI 요약
[2221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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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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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2
[2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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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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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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