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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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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65
[222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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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피해구제기금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865
국회
22대
의안
2221865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피해구제기금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피해구제기금 신설
AI 요약
[2221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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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