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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60
[222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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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 및 처분시효 15년으로 연장 - 관련 보도 - 의안 2221860
국회
22대
의안
2221860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 및 처분시효 15년으로 연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8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이강일
의원 등 1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12일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 및 처분시효 15년으로 연장
AI 요약
[22218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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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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