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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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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89
[222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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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지정기간 6개월 제한·연장 시 국회 동의 및 사후평가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21789
국회
22대
의안
2221789
최고가격 지정기간 6개월 제한·연장 시 국회 동의 및 사후평가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7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6일
최고가격 지정기간 6개월 제한·연장 시 국회 동의 및 사후평가 도입
AI 요약
[22217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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