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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이용·제공 제한과 접근기록 관리체계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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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651
수사정보 이용·제공 제한과 접근기록 관리체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651]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중
송영길
의원 등 23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9월 30일
수사정보 이용·제공 제한과 접근기록 관리체계 신설
AI 요약
[2221651]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3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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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21651
[2221651]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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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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