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지급 가능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급여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