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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지급 확대와 신청주의 완화 - 관련 보도 - 의안 22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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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25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지급 확대와 신청주의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6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
(
이만희
)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9일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지급 확대와 신청주의 완화
AI 요약
[22216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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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25
[22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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