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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소송기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확인 - 처리 과정 - 의안 222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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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69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소송기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확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
박지원 (1942)
의원 등 14인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3일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소송기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확인
AI 요약
[2221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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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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