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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62
[22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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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 확인과 직접 대면 안전조사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21562
국회
22대
의안
2221562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 확인과 직접 대면 안전조사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5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이인선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3일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 확인과 직접 대면 안전조사 의무화
AI 요약
[22215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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