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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3
[2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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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2150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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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3
디자인권 침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5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오세희
의원 등 11인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1일
디자인권 침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AI 요약
[22215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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