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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대부료 완화 - 처리 과정 - 의안 222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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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83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대부료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김병주
의원 등 10인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21일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대부료 완화
AI 요약
[22214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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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483
[2221483]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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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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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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