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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59
[2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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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전담 조사 의무화 및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21459
국회
22대
의안
2221459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 의무화 및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5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8일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 의무화 및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AI 요약
[222145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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