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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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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5
[22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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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유죄 확정 시 시효 무관 청구 허용 - 관련 보도 - 의안 2221455
국회
22대
의안
2221455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유죄 확정 시 시효 무관 청구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윤영석
의원 등 11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8일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유죄 확정 시 시효 무관 청구 허용
AI 요약
[2221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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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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