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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51
[22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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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위탁조사 갈음 허용 및 의료 필요도 평가 중심 등급판정 개편 - 표결 결과 - 의안 2221451
국회
22대
의안
2221451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위탁조사 갈음 허용 및 의료 필요도 평가 중심 등급판정 개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김윤
의원 등 10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8일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위탁조사 갈음 허용 및 의료 필요도 평가 중심 등급판정 개편
AI 요약
[22214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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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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