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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32
[22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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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형사사법체계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21432
국회
22대
의안
222143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형사사법체계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포됨
보건복지위원장
(
이만희
)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형사사법체계 정비
AI 요약
[22214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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