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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428
[222142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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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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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영 - 표결 결과 - 의안 2221428
국회
22대
의안
2221428
성폭력범죄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영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
서영교
)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성폭력범죄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영
AI 요약
[22214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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