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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 표결 결과 - 의안 22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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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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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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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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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27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공포됨
국방위원장
(
진성준
)
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AI 요약
[22214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1427
[2221427]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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