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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427
[22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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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 관련 보도 - 의안 2221427
국회
22대
의안
2221427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공포됨
국방위원장
(
진성준
)
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7일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AI 요약
[22214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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