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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설정 및 법정형 하향 - 처리 과정 - 의안 22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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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04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설정 및 법정형 하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40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조승환
의원 등 10인이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6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설정 및 법정형 하향
AI 요약
[222140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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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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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04
[22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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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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