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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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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88
[22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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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평가기준 확대와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조정 - 처리 과정 - 의안 2221388
국회
22대
의안
2221388
법관 임용 평가기준 확대와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조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김형연
의원 등 12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5일
법관 임용 평가기준 확대와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조정
AI 요약
[22213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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