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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374
[222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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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자료보전명령·조사방해 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21374
국회
22대
의안
2221374
개인정보 침해사고 자료보전명령·조사방해 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3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
박민규
의원 등 15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자료보전명령·조사방해 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AI 요약
[22213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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