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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추천ㆍ제청 기한 명시와 추가 추천 절차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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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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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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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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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99
대법관 후보 추천ㆍ제청 기한 명시와 추가 추천 절차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9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송영길
의원 등 10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0일
대법관 후보 추천ㆍ제청 기한 명시와 추가 추천 절차 마련
AI 요약
[222129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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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299
[2221299]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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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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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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