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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과 공익사업 활용 특례 - 표결 결과 - 의안 22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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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286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과 공익사업 활용 특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2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포됨
행정안전위원장
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0일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과 공익사업 활용 특례
AI 요약
[22212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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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1286
[2221286]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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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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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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